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화장품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 제23조, 별표 5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금지표현의 예시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 요청에 관한 주요 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 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범위 및 기준
1.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 (이하 ‘책임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화장품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표시·광고 표현범위
책임판매업자등이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금지표현 등 세부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3. 표시·광고 실증의 주요 대상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실증대상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들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국한되지 않는다.
III. 주의사항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은 제조업자는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은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표현과 실증자료 요청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예시규정이며,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3. 책임판매업자등은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시험(in vivo) 또는 생체 외 시험(in vitro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사용금지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유사한 의미의 영어 등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5.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지한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6. 이 지침 외의 광고 표현의 경우에도 화장품법령, 고시 및 민원인 안내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단어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7. 이 지침 [별표 2] 3.에 따라 ISO 천연·유기농 지수를 표시·광고할 때에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① 제품의 전면부에 기재·표시하는 경우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 전면 ISO 지수 표시와 함께 기재 권장(미기재 시 다른 면에 ②와 같이 기재 필요) ② 제품의 전면부 외에 기재·표시하는 경우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 표시
* 눈에 띄는 곳에 강조하는 등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재 필요
③ 제품이 아닌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천연지수 00%(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 다만, 이 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표시 등
*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 또는 예시와 같이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현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며, 면적을 활용해 구체적 안내 필요
8.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표시·기재한다.
※ 추출물의 함량은 추출된 물질(예, 녹차추출물)과 희석용매(예, 정제수) 등을 분리하여 작성된 원료의 조성 정보에 관한 자료 및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한다.
<예시>
